꼭 알아야 할 제도 변화 총정리
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에서는 금융, 복지, 부동산, 교통, 서울시 생활 등 여러 분야에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 변화가 쏟아집니다.
올해 꼭 챙겨야 할 주요 제도 변화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, 그리고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1. 금융 제도, 어떻게 달라지나?
① 스트레스 DSR 3단계 전면 시행
7월부터는 대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.
‘스트레스 DSR’은 기존 DSR 산정 방식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한 것으로, 수도권 기준 1.5%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.
즉, 똑같은 소득이어도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연 소득 6,000만 원인 경우 대출 한도가 약 1,200만 원까지 감소할 수 있으니, 대출을 계획 중인 분들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.
②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전세자금대출은 앞으로 소득과 기존 부채를 반영해 한도가 결정됩니다.
또, 보증비율이 100%에서 90%로 줄어들어 은행 심사가 훨씬 엄격해지니 전세 계약 시 유의해야 합니다.
③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
9월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,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.
이제 은행, 저축은행, 보험사 등 전 금융권에서 더 넓은 자산 보호를 받을 수 있어, 분산 예금 관리가 한결 쉬워집니다.
2. 복지·세제·청년 지원 제도
① 상속·증여세 부담 완화
상속·증여세 최고세율이 50%에서 40%로 인하되고, 상속세 자녀 공제 한도도 5,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올라갑니다.
이제 중산층,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.
②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 인하
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비 부담이 최대 30%에서 10%로 낮아져, 의료비 걱정이 크게 줄어듭니다.
③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확대
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정부 기여금이 월 2만4천 원에서 3만3천 원으로 인상됩니다.
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, 반드시 챙겨보세요.
3. 교육·교통·서울시 생활의 변화
① 기후동행카드 이용 범위 확대
기후동행카드는 수도권 지하철의 이용 범위가 하남시, 의정부시까지 넓어지고, 한강버스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할인 대상도 18세 청소년까지 확대됩니다. 단, 할인은 30일권에만 적용되며, 연 1회 자격 인증이 필요하니 유의하세요.
② 서울시 생활 규제 완화·중소기업 지원 확대
상업지역,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 제한과 입간판 규제가 완화됩니다.
또, 수출 기업 지원·육성자금 융자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과 민생경제 지원이 강화됩니다.
4. 기타 분야별 변화 한눈에!
- 교육: 고등학교 학점제 전면 도입, 종이 교과서에서 디지털 교과서로 단계적 전환
- 근로: 배우자 출산휴가 5일 → 20일로 대폭 확대, 육아휴직 급여 상향
- 택배: 대한통운 등 택배 주 7일 운영제 도입
- 환경: 기상·환경 정책도 일부 개편 예정
2025년 하반기 제도 변화는 우리의 금융, 복지, 교통,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.
특히 대출, 예금, 전세, 교통 등 실생활과 밀접한 변화가 많으니, 미리 준비하고 꼼꼼히 챙기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궁금한 점은 관련 기관이나 공식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!
